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총수 고발 반발에 지침 재검토
일감 몰아주기를 한 법인을 고발할 때 이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함께 고발하는 정부 지침 개정이 재검토된다. 7일 업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일까지 행정 예고한 공정거래법 고발 지침 개정안 중 일부를 수정·보완해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사익편취)’로 사업자(법인)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하는 것이다.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특수관계인...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