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풀린다…교육부 “2027년 국가장학금Ⅱ 폐지”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 오는 2027년 폐지된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2027년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구간별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계속 운용된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대학의 등... [노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