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희망자에 한해 연간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된다. 정부는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에게도 확대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3일 초등돌봄·교육 정책 추진 방향과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를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온 동네 초등돌봄을 도입하고 방과후 학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이재명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 돌봄 공백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기존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발전시킨다.
주요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 중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한다. 통상 방과후 프로그램 1개의 한 달 수강료가 약 5만원인데 1년간 수강을 할 수 있는 금액인 셈이다.
이용권 운영과 관련해 학교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6개 시도교육청(부산, 인천, 세종, 충북, 전북, 전남)에서 간편결제(제로페이) 연계 방식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청들도 자체 이용권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42.4%인 초등학교 3학년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올해 60%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초등학교 3학년 방과후학교 참여율 등 성과를 고려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지원 방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수요 분석을 통해 초3 이상은 돌봄보다 교육을 희망하는 점을 확인해 지역사회와 학교 간 협력을 통해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학부모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의 지원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하며, 전체 광역·기초지자체에서는 지자체, 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한다.
학교 현장과 인근 지역 돌봄기관 간 협의체 운영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역별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협의체 운영비(총액 100억원)도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수요에 맞는 돌봄 및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책을 탄탄하게 준비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 국민이 국가와 지자체,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