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특검 “피해 가늠 어려워”
내란 특검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않고 가담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말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rdquo... [김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