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기각…“특검 소명 부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막바지를 향해 가던 내란 특검의 수사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 [정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