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사의 공판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지침 개정에 착수했다. 재판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이지만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 전반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국민참여재판 공소수행에 관한 지침’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해당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공판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무대... [김한나]
직장인 이지영(32·여)씨는 3주째 돈을 쓰지 않고 버티는 ‘무(無)지출 챌린지’ 중이다. 아침 출근 전 점심 때 먹을 도시락을 싼다. 주 2회 퇴근 길에 장을 본 식자재로 식사를 차려 먹는다. 지인과의 약... 2022-07-15 15:00 [임지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확정됐다. 1991년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이다. 내달 2월 출범하는 경찰국은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16명의 직원이 배치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브리핑을 열고 ‘경찰제... 2022-07-15 14:11 [임지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과 한국마사회는 지난 14일 자살 유족 지원사업 확대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마사회는 자살 유족의 신체·정신건강... 2022-07-15 09:10 [이영수]
경북 경주의 테마파크 경주월드에서 롤러코스터가 운행 도중 멈춰 탑승객들이 55m 상공에서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주시 등에 따르면 14일 오후 5시10분께 경주월드의 대표 롤러코스터인 ‘드라켄’... 2022-07-15 07:38 [임지혜]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강한 전파력과 면역회피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의 새로운 하위 변이, 이른바 ‘켄타우로스(BA.2.75)’가 국내서도 처음 확인됐다. 국내에서 BA.5가 빠르게 확산하... 2022-07-15 07:14 [임지혜]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과학방역에 대해 “사회적 지원을 더 줄이는 방역은 ‘비과학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4일 논평을 통해 “윤석... 2022-07-15 02:08 [정진용]
현재 아동정책이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이 아동을 권리의 주체라기 보단 보호 대상, 교육 대상으로 바라보는 데 머물고 있는 탓이다. 이에 정부가 아동의 권리 보... 2022-07-15 02:07 [김은빈]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8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습으로 사망한 것을 두고 국내외 언론에서 일본 전·현직 총리 등을 향해 가해진 피습 역사와 관련한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2022-07-14 17:18 [임지혜]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일반병상수가 7.1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5개에 비해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양병상은 인구 1000명당 5.3개로 OECD 평균 0.6개의 8.8배였다. 보건복지부는 14일 5차(2016년~2020년) ... 2022-07-14 12:10 [정진용]
경춘선 중랑역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경찰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4분께 경춘선 중랑역 인근 선로를 점검하던 50대 남성 A씨... 2022-07-14 09:04 [임지혜]
호우특보가 내려진 수도권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교통정보센터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13일 오후 수도권 1호선 금천구청역과 독산역 구간 선로침수로 인해 경인선과 경부선 상하행 열차가 ... 2022-07-13 20:04 [이소연]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북송 등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사건을 검찰이 정조준하고 있다. 당시 사건 관련 정부 부처들도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른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 2022-07-13 19:29 [이소연]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매출이 늘어난 재벌들을 위해선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면서 노동자 서민의 건강보험료를 18%나 올리려 한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면 되겠나.” 현정... 2022-07-13 17:49 [김은빈]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첫 ‘과학방역’ 결과물을 내놨다.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 확진자 격리의무와 같... 2022-07-13 14:12 [김은빈]
“XX 앞 담댈 가능한 분 뎀(DM) 주세요. 수고비 드림” 기자가 12일 SNS를 통해 담배 대리구매를 문의하는 글을 올리자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댓글이 달렸다. 미자(미성년자)를 알리는 해시태그(#)를 달았음에도... 2022-07-13 13:50 [임지혜]
코로나19 4차 접종 대상이 확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해 “4차접종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현재는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에게 실시... 2022-07-13 08:57 [임지혜]
“의약품 특허는 환자의 건강권과 산업 혁신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하는 독특한 영역입니다. 신약 개발 제
GLP-1 기반 비만 치료제가 단일 호르몬 조절을 넘어 복합 호르몬 경로를 동시에 겨냥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행 치료제가 평균 15% 안팎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다면, 차세대 약물은 20%를 넘는 감
비흡연자 폐암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만성 폐질환과 가족력, 사회·경제적 요인이 확인됐다. 흡연력이 없더라도 특정 기저질환이나 환경적 요인이 겹칠 경우 폐암 발병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홍관·
거주지 주변 녹지 노출이 우울 증상을 줄이고 우울증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며, 노출 시점과 지속 기간에 따라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류승호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삼성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