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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한덕수 영장 기각 후 ‘내란특별법’ 논의 격화…위헌 소지 공방 가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사건의 신속한 단죄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원행정처와 학계는 사법부 독립 침해와 위헌 소지를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 의견’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훼손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l... 2025-09-02 06:00 [김한나]

‘돈 못 받는’ 청소년 매년 느는데…정부 대책은 제자리

아시아 최초 ‘디자인 마이애미 인 시추’…서울 DDP서 개막

유감 또 유감…‘노태우 국가장’ 정부 비판 잇따라

민수미 기자 =전 대통령 노태우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진행하겠다는 정부 결정에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여연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노태우의 국가장에 반대한다’는 의... 2021-10-28 15:37 [민수미]

헌재, 사상 첫 판사탄핵 각하…<br>“중대 헌법위반” 못 박은 소수의견

헌재, 사상 첫 판사탄핵 각하…
“중대 헌법위반” 못 박은 소수의견

정진용 기자 =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각하했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 재판을 열고 ... 2021-10-28 15:33 [정진용]

[속보] 헌재,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각하…재판관 5대 3

헌재,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각하…재판관 5대 3.... 2021-10-28 14:55 [정진용]

첫 '법관 탄핵심판' 선고된다…임성근 파면 오늘 결론

임지혜 기자 ='재판 관여'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 법관 탄핵 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 2021-10-28 06:50 [임지혜]

[시작된 재해, 연안침식③]
사라지는 동해를 지킬 수 있다면

정진용 기자 = 지구온난화는 전세계에 고민을 안겼다. 몰디브는 오는 2100년 사라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인도네시아는 해수면 상승이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지역 중 하나로 수도 이전을 추진할 ... 2021-10-28 06:02 [정진용]

27일 오후 9시 기준 1928명 확진… 20일 만에 2000명↑ 가능성도

김찬홍 기자 =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하면서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27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 2021-10-27 22:19 [김찬홍]

“받아들이기 힘들다” 노태우 국가장에 시민단체 반발

민수미 기자 =전 대통령 노태우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에 5·18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27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국가장 결정에 “유감스럽다&rd... 2021-10-27 17:36 [민수미]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합동위령제 개최…온라인 생중계도

이소연 기자 =일제강제동원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전국 합동위령제가 28일 부산에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이날 오후 2시 부산 남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7층 추모공원... 2021-10-27 16:32 [이소연]

검찰, ‘성남도공사장 사직 강요 의혹’ 이재명 고발사건 수사

이소연 기자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직 강요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 후보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 2021-10-27 15:41 [이소연]

‘노태우 국가장’ 결정에 반대 여론 확산…5‧18재단 “유감”

민수미 기자 =전 대통령 노태우씨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두고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노씨의 국가장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7일... 2021-10-27 14:33 [민수미]

車 대신 웃통 벗고 샤워…세차장 업주 "놀랍고 황당"

임지혜 기자 =자동차 대신 자동 세차기 아래 웃통을 벗고 샤워를 한 남성이 철없는 행동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세차장 업주는 물론 누리꾼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27일 수원의 한 세차장 업주 A씨는 쿠키뉴... 2021-10-27 11:09 [임지혜]

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가능할까...5월 단체 “역사적 책임져야”

이소연 기자 =전 대통령 노태우씨의 장례 절차와 장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5월 단체’들은 예우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5·18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기념재단 ... 2021-10-27 10:17 [이소연]

‘헌재 선고 D-1’ 사상 첫 법관 탄핵 나올까

이소연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관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 2021-10-27 06:10 [이소연]

[시작된 재해, 연안침식②] 원인은 결국 사람이다

정진용 기자 = 57만 3945㎡. 지난 5년간 강원 동해안에서 사라진 모래사장 규모다. 축구장 면적(7140㎡) 80여개와 맞먹는다. 해안선이 후퇴하고 모래가 유실되는 연안침식. 원인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하나다. 모두 ... 2021-10-27 06:04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