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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배당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배당됐다. 형사합의33부는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1일 법원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9일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절차... 2025-09-01 17:36 [황인성]

[속보] 서울 지하철 2·6호선 합정역 연기 발생…무정차 통과

김건희 특검, 서희건설 회장·사위 내일 동시 소환

"윤정희 동생, 21억원 인출"…백건우, PD수첩에 11억 손배소

임지혜 기자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아내인 배우 윤정희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1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백건우는 25일 자료를 통... 2021-10-26 05:44 [임지혜]

檢 ‘후원금 불법 모금’ 김선교 의원에 징역 구형

송금종 기자 = 검찰은 25일 불법 후원금을 모금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2021-10-25 21:30 [송금종]

‘백신패스’ 도입 전부터 ‘삐그덕’…해외서도 반대 심해

송금종 기자 = 우리 정부가 도입을 앞둔 ‘백신패스’가 미 접종자 차별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내달부터 헬스장,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땐 접종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정부가 ‘백신... 2021-10-25 20:04 [송금종]

“수년째 저작권료 미납” 한음저협, 국내 OTT 고소

이준범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수년째 음악 저작권료를 미납한 국내 OTT 업체들을 고소했다. 한음저협은 지난 21일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OTT 상생협의체 등 외부 상황을 고려해서 법적 ... 2021-10-25 14:17 [이준범]

“판사님, 성폭력 증거자료 세상에 공개해야 하나요”

이소연 기자 =성폭력 가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얻게 된 피해자의 정보로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포츠인권연구소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 쇼트트랙 국가... 2021-10-25 06:15 [이소연]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백리 '독도는 우리 땅'"···25일 독도의 날

윤은식 기자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땅." 1982년 가수 정광태가 부른 우리나라 가요다. 독도를 소재로 한 노래로 1980년 ... 2021-10-24 13:28 [윤은식]

이낙연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율 70%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윤은식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기준으로 제시한 70%를 넘어선 것과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제가 한 발 먼저 제안했던 위드 코로나의 가장 중요한 준비를 ... 2021-10-24 10:43 [윤은식]

24일 코로나 19 신규 확진 1423명...전날보다 85명 줄어

윤은식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신자 수가 지난 7월 부터 넉달째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다. 24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는 14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21-10-24 10:06 [윤은식]

대법원 "일하다 다쳐 하반시 마비 극단적 선택 한 근로자 '산재'"

윤은식 기자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로 우울증 증세가 악화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될 경우라면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 2021-10-24 09:42 [윤은식]

만원 보내려다 실수로 1687만원 환불…멋대로 쓴 30대 실형

한전진 기자 = 식당 주인이 실수로 송금한 돈을 마음대로 썼다가 소송을 당하자 도리어 허위 고소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무... 2021-10-24 02:47 [한전진]

기자 전화번호 공개한 추미애, 시민단체에 고발 당해

민수미 기자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3일 추 전 장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 2021-10-24 00:40 [민수미]

‘생수병 사건’ 의식불명 직원 결국 숨져…부검 예정

민수미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은 남성 직원이 결국 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사무실에서 쓰러진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온 남성 직원 A씨가 의식... 2021-10-23 22:14 [민수미]

986회 로또 1등 당첨자 10명..23억7527만원씩 받는다

민수미 기자 =제98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0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왔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98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7, 10, 16, 28, 41, 42’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3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 2021-10-23 21:12 [민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