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혼 출산, 더 이상 예외 아니다”…제도 개선 논의의 장 열린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다음 달 3일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한미연은 26일 “우리 사회는 아직 비혼 출산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프랑스(62.2%)와 스웨덴(55.2%) 등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한국의 비혼 출산율은 8%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생 대응 정책도 혼인 관계 중심으로 수립돼 왔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정책적 ... [이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