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계엄 전부터 국무회의 의사 있었다”…위증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법정 증언과 특검 피의자 신문조서를 근거로 “김 전 장관 역시 자신이 국무회의 필요성을 건의했고, 대통령은 그 이전부터 국무회의 필요성을 인식... 2026-01-21 13:32 [김한나]

AI로 맞춤형 법률 지원…법무부, ‘법률구조 플랫폼’ 개설

영하권 강추위에 계량기 동파 잇따라…서울시 ‘주의’ 단계 대응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