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증원 논쟁 언제까지…“건강보험제도 개혁이 진짜 의료개혁”
실손보험 팽창에 따른 과잉진료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다는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으로 번진 가운데 건강보험 제도와 비급여 진료 개편이 진정한 의료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개혁의 시작, 무엇부터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좌담회에서 건강보험 제도와 국민 의료 이용 경향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은혜 의협 정책이사(순천향대 부천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이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나라인가에 ...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