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질병으로 중단 위기… 법원 “청산가치 이상 변제 등 이유 ‘특별면책’”

노상우 기자 =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월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입한 50대 여성이 질병으로 더 이상 납입할 수 없게 되자 법원이 특별면책 결정을 내렸다.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신모씨(53)에 대해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결정을 내리면서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채권자들에게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했으며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 세가지는 법원이 진행중인 개인회생에 대해 특별면책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에 ... 2020-06-23 14:48 [노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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