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중상해죄 처벌 너무 약하다”
김양균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아동학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때에도 ‘3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도록 돼 있다. 이처럼 가벼운 처벌 수준은 국민 법 감정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비판과 ...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