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법안 ‘빈 껍데기’…충남·대전만 ‘실속’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이 충남·대전 법안과 비교해 재정·행정 특례 조항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핵심인 국세 이양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대거 빠지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빈 껍데기 통합’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발의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법’에는 당초 시·도가 강력히 요구했던 국세 이양 관련 특례가 모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입법 과... [김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