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구, 통합법 특례로 ‘재정 족쇄’ 풀리나
광주시 5개 자치구가 전남 시·군 대비 3.3배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도 예산 지원은 5분의 1 수준에 그쳤던 ‘재정 역차별’ 구조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자치구가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하위 법령인 시행령으로 위임돼 실질적인 재정 분권 완성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44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특별시... [김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