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기술 해외유출 방지' '국민 의약품 선택권 확대'… 특허법 개정안 통과
특허기술 해외유출 방지와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 확대를 담은 특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전에는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벌칙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위반 시 제재가 미약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미국, 일본, 중국 등은 비밀취급명령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갖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국방상 필요한 경우 비밀취급명령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위반한 경우 적용할 벌칙규정을 확보했고, 위반자와 더불어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법인이나 대표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양...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