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노사갈등 부추기고 일자리에 충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에 반대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 청문회에 출석한 이 장관은 “노조법 2·3조만 헌법, 형법, 민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되게 개정하면 법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현실과의 적합성도 맞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노사 관계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를 실현하고 있는데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궁극적으로 일자리 문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송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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