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 합병 손해 美메이슨에 항소 포기…860억 배상할 듯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 측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3월 20일자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법리 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을 종합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메이슨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 2025-04-18 11:19 [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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