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상한제’ 어디로…법안소위, ‘온플법 포함’ 분수령 될까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제도 도입 여부가 분수령을 맞을지 주목된다. 특히 해당 법안을 누구에게 맡길지를 두고 관계부처 간 이견이 지속되면서 법안 추진이 다시금 기로에 섰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라인플랫폼법에 포함할지를 논의한다. 수수료 상한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배달앱 입점 업체들이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 ‘총수수료’가 일정 ... 2025-07-22 06:00 [이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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