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논란 종지부…맘스터치, 대법원 최종 승소

일부 가맹점주들과 법적 다툼을 벌여온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가맹본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9일 맘스터치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가맹점 공급 물품의 가격 인상 등 가맹본부의 경영 활동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가격 조정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근거로, 일부 점주들이 제기... 2026-01-29 11:59 [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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