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지 적자가 11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과 비교하면 적자가 4배 이상 늘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수입은 83조9520억원이었으며, 보험 급여비는 95조2529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 급여비를 제외한 보험료 수지는 11조3009억원 적자를 보였다. 이는 2015년 적자 규모인 2조4533억원보다 4.6배 많은 규모다.
보험료 수지 적자는 2015년 2조4533억원에서 2016년 3조7476억원, 2017년 5조5275억원, 2018년 6조9481억원, 2019년 10조300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2020년 9조3442억원에 이어 2021년 6조4995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2022년 6조6122억원, 2023년 7조2781억원으로 확대되더니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적자를 보였다.
다만 보험료수입 대비 13~16% 수준인 정부 지원금, 이자 수입 등 기타 수입을 더하면 건강보험 수지는 흑자로 전환된다. 지난해의 경우 1조7244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5년 4조1728억원과 비교하면 흑자 규모는 58.7% 줄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2022년 12월 말 일몰 기한이 도래돼 폐지됐으나 법 개정으로 2027년까지 5년 연장됐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의료쇼핑, 부정수급 등 각종 문제 해결은 뒤로 한 채 국민 세금으로 정부 지원금을 늘려달라는 손쉬운 구호에 매몰돼 ‘가짜 흑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 설계와 집행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해 국민 세금을 받는 상황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하고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