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장연 대표 등에 국가가 1000만원 배상 판결
법원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경찰에 불법 연행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의 체포와 경찰서 호송 및 구금 등 전 과정에서 경찰이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 요건인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 체포&r... [김예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