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합의 무효 선언] 정부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北 합의 무효 선언] 정부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기사승인 2009-01-30 17: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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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정부는 북한의 조평통 성명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철저한 ‘로키(Low Key:절제된 대응)’ 전략을 유지했다. 북한이 부정하겠다고 발표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서는 단호한 수호 의지를 피력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조평통 성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남북 기본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는 일방의 주장에 의해 폐기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난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등 최근 일련의 대남 강경언동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면서 “성명에 일희일비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은 오전 6시 조평통 성명이 나오자마자 이명박 대통령에게 즉각 상황을 보고했다. 통일, 외교, 국방차관간 전화 협의도 거쳤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별도로 소집하지 않았다.

정부의 차분한 대응은 한반도 긴장상황을 고조시켜 북·미간 협상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북한의 정치적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군부가 먼저 발표하고 통일전선부에서 조평통 성명을 낸 것”이라며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당장 무력충돌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NLL을 지상의 군사분계선(MDL)처럼 단호히 수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NLL은 1953년 8월30일 이후 50여년간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며 “이는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서도 확인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군은 계획되지 않은 훈련을 하거나 군부대 이동, NLL 침범 징후 등이 없다”고 전했다. 군은 지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발표 후 NLL 인접 백령도와 연평도 일원에서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한 상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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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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