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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정부가 북한의 거듭된 개성공단 육로통행 차단 사태로 딜레마에 빠졌다.

북한은 지난 9일과 13일 두 차례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남측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막았다. 16일 현재까지도 남측 근로자들의 개성공단 방북을 불허하고 있는 상태다.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근로자들이 북한에 사실상 '억류'되는 사태가 반복될 수도 있지만, 정부는 근로자들의 뚜렷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의 방북을 당분간 차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이 생업을 이유로 차단을 원하지 않는데다, 한번 차단하게 되면 북한과의 마찰로 자칫 개성공단 폐쇄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입주기업은 대부분 인건비 상승 등으로 남한에서 한계상황에 이른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당장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빼는 것도 쉽지 않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개성공단 육로통행 차단이 국제적 관례를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 개성공단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재발방지 약속과 확실한 통행안전 보장 등 사후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북한에 다시 강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극단적인 선택을 피하고 북한의 책임을 명확하게 짚는 방안을 택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이번 사태는 북한 군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통행 차단은 국제법과 국제적 관행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기본 원칙에 입각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비롯한 강경 카드를 구사하지 않는 것은 북한이 이번 사태를 사실상 이번 주에 종료되는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직접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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