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미사일 발사,안보리 제재 논의”

정부 “北 미사일 발사,안보리 제재 논의”

기사승인 2009-03-26 22: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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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의 실행 단계에 들어가자 정부는 북한에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하든 아니든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는 발사 원리가 같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명백히 위반된다"면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협의해 이 문제를 안보리에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주재하는 북한 미사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안보리에서의 대응 방안과 함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전면 참여 문제도 독자적인 카드로 검토 중이다.

위 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일 6자 수석대표 회동을 갖고 공동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위 본부장은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성김 미 북핵특사를 만나 다음달 2일 런던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의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대응책도 미리 점검한다.

국방부는 미사일 추적이 가능한 세종대왕함을 급파하고 위기조치반 격인 대응TF를 가동했다. 대응TF는 첩보위성 등 한·미 연합감시자산이 수집한 북한의 로켓 발사작업 동향을 자세히 분석하는 작업을 맡게 된다.

미국 정부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북한이 위성발사라고 언급했지만 그것이 위성 발사든 미사일 발사든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의 15개 이사국들은 곧바로 결의 1718호 위반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제재에 소극적일 경우 새로운 제재 결의보다는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을 내놓는 데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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