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겉으로는 새로운 결의안 통과, 내심은 의장성명 정도면 만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북 제재 논의를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는 전략적 모호성을 띠고 있다. 겉으로는 2006년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직후 통과된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결의안의 통과를 희망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의장성명 정도를 목표로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소식통은 6일 “한·미·일이 삼각공조를 바탕으로 일단 세게 밀어붙여야 의장성명 정도라도 따낼 수 있다”고 말했다. 어차피 중국 러시아 등과의 타협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우 강경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일본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당일 기민하게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금이야말로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응’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강경 드라이브에 힘을 보탰다.

정부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발표한 우리 정부 성명을 박인국 주유엔대사 명의의 서한 형식을 통해 안보리 의장인 멕시코의 클라우드 헬러 대사와 전 유엔 회원국에 회람키로 했다.

다만 정부의 의도대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채택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사전에 인공위성 발사를 선언했고 발사 관련 정보를 사전에 통보한 점을 토대로 결의 1718호의 확대 해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사국들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부딪칠 경우 발표문의 내용과 형식상의 조율을 거치게 된다. 한쪽이 결의안과 의장성명, 언론 발표문 순으로 낮아지는 형식상의 수위를 양보하면, 다른 한쪽은 내용과 표현에서 양보를 하는 방식이다.

안보리 협의는 1주일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너무 오래 끌면 안보리 발표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이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