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신청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245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이종진 대구시 달성군수와 방송통신위원회·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등 3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11명도 포함됐다.

정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쌀 직불금 특별조사 결과를 심의, 확정했다. 특별조사는 쌀 직불금을 수령한 130만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전수조사 형태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부당 수령자는 전체의 1.5% 수준인 1만9242명, 부당 수령자로부터 환수할 금액은 14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진 신고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5만7045명만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별도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2155명, 공기업 임직원이 297명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전체의 4.3%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는 부당 수령이 확인된 경우는 쌀 직불금 전액을 환수하고 3년간 쌀 직불금 신청을 위한 등록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부당 수령 공무원은 6월말까지 각 기관별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되,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했거나 농지를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공무원은 중징계키로 했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중 미신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기관별로 가려내 6월말까지 중징계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당 수령 재발 방지를 위해 쌀 직불금 지급 대상의 요건 강화, 지급 상한 설정, 실경작 확인 강화, 부당 수령자 제재 강화, 신청·수령자 정보공개제도 도입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개선된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개정·공포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개정 작업을 6월초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종전에 2월까지 받던 쌀 직불금 신청도 실경작 확인이 보다 용이하도록 올해부터는 모내기가 끝나는 7월까지 받도록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명단 공개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고위직은 국민에게 사실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총리 지시로 부당 수령자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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