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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40여일만에 다시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게 됐다.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반복되는 모양새다.

안보리는 지난달 14일 이미 의장성명 형태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200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이번 핵실험은 로켓 발사에 비해 파괴력이 더욱 높은 도발행위인만큼 의장성명보다 강도가 높은 새로운 결의안 채택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성인지 아니면 탄도미사일인지 여부로 논란을 빚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달리 2차 핵실험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기 때문에 새로운 결의와 제재에 더 큰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제2항은 북한에 대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고 있는 제9차 아셈(아시아·유럽)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나카소네 히로후미 일본 외상과 회담을 가진 뒤 북한 핵실험의 중대성을 감안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 하기로 했다”고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역시 이달 8일 방한해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할 경우 “상응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 제재 논의 때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유 장관을 만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냉정하게 대처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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