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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정부는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차단 원칙을 승인하는 의미를 담은 외교 공한을 PSI 주도국인 미국에 제출, PSI에 정식 가입했다. 정부의 결정은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응징의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PSI 전면 참여 결정 사실을 전달하며 2차 핵실험이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한·미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뒤 대화가 재개되며 보상받은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결정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이뤄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도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어기면서 핵무기 실험을 한 것은 가장 위험한 핵확산 위협이기 때문에 PSI 문제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PSI 전면 참여 결정은 2003년 PSI 출범 이후 길게는 6년, 짧게는 지난 3월 이후에만 세 차례나 연기를 거듭하며 빚어진 정책 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미도 있다. 애초 전면 참여 원칙을 세워놓고도 북한의 눈치를 보며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PSI 문제를 이번 기회에 털고 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전부터 PSI 전면 참여를 공언했지만 막상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 이후에도 개성공단에 억류된 유모씨 문제 등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 발표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참여정부 역시 미국으로부터 PSI 전면 참여를 줄곧 요청받았지만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결정을 유보해왔다.

본질적으로 PSI 전면 참여는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취지가 강하다. PSI는 2003년 출범한 뒤 이제 참여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95개국에 이를 정도로 국제사회의 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는 PSI의 제도화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당일인 지난달 5일 프라하 연설에서 핵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을 위해 PSI와 핵테러방지구상(GICNT)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PSI 전면 참여 결정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이번 결정은 다음달 1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이 사실상 선전포고로 인식하고 있는 PSI의 전면 참여 결정이 남북관계를 더욱 미궁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호기있게 꺼내든 맞대응 카드가 역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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