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관계 2차 핵실험 놓고 ‘이상기류’

北·中 관계 2차 핵실험 놓고 ‘이상기류’

기사승인 2009-05-31 22:34:47
[쿠키 정치]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북·중 관계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북·중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조(북)·중 우호의 해’ 행사가 정상적으로 치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9일 담화를 통해 “우리 앞에서는 위성 발사가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라고 말해 놓고 정작 위성이 발사된 후에는 유엔에서 그를 규탄하는 책동을 벌였다”며 이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는 2차 핵실험을 강력 비판하는 중국에 대한 재반격의 성격이 강하고,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수위를 낮춰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중국내에서 북한이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북한 부담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통적인 북·중관계에 대한 회의감이다. 당장 이번 핵실험으로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장 등의 방북 기회는 사실상 물건너갔고, 올 가을 ‘조·중 우호의 행사’ 때 양국 최고지도자의 교환 방문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북·중관계의 변화 조짐은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요동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다. 우리로서는 대중국 외교의 여지를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에 따른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다. 북·중 관계가 틀어질 경우 북한을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없어질 수 있는데다, 중국의 눈치를 살펴왔던 미국과 일본의 대북정책이 강경 모드로 바뀌면서 한반도 정세 불안이 가속화될 수 있다.

다만 중국이 북한에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구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31일 “중국은 1차 핵실험 때 북한을 향해 강도 있는 카드를 썼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학습효과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강경 카드를 굳이 써 국제적 체면이 심대하게 타격을 받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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