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까지 하면서 이번 사태가 어떤 결말을 낳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북한은 미국이 북·미 협상에 응할 때까지 강공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미 지난 4월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ICBM 발사와 함께 우라늄 농축 기술 개발도 예고한 바 있다. 북한이 사실상 후계 체제 구축에 들어가 대외적인 강경 노선을 대내 정치에 활용한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어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접을 가능성은 그만큼 희박하다.
하지만 대미 협상을 위해 모든 강경 카드를 소진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미 협상에 소극적일 경우 북한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북한은 대외적으로 철저히 고립된 상태에 빠지게 되고, 대내적으로는 후계 체제 불안정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아직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자국을 위협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소극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를 다른 국가들에 확산하는 문제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최대 우려는 이런 무기(핵무기)를 다른 누군가가 사용하도록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알카에다, 탈레반 등 대표적인 반미 세력과 연결될 때 미국의 고민은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상정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다. 아서 브라운 전 오바마 인수위 정보팀장은 지난달 2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우려스런 상황은 북한이 미국과 단독으로 만나 ‘영변 핵시설과 대포동 미사일을 줄 테니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해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미 개발된 핵무기와 노동미사일을 가진 채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상황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뭔데 그래◀ 서울광장 봉쇄 적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