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조속한 시일 내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협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핵연료 재처리가 허용돼야 함을 시사했다.

유 장관은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한·미간 협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의존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원료 공급이나 쓰고 남은 원료 (재)처리 문제에 있어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의 발언은 우리나라가 1974년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협정에 따라 핵연료 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상업적인 측면에서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2014년 완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작업은 2012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 국무부에서 비확산 업무를 담당하는 엘렌 타우셔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최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여부에 대해 “(유럽연합 일본 인도에 승인한) 핵연료 재처리를 대만과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적절하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밝혀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유 장관은 오는 21일부터 태국 푸켓에서 개막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이 억류중인 현대아산 유모씨 문제를 제기할지에 대해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언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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