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북한이 사흘 동안 11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무력 시위를 강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①미국의 압박에 벼랑끝 저항=미국은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874호 결의 이후 해상 봉쇄와 금융 제재, 식량지원 중단 등 제재 수위를 갈수록 높이며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최근 미얀마로 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가 지난달 28일 다시 북한쪽으로 회항하기 시작한 강남호는 궁지에 몰린 북한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5일 “미국이 제재를 한 단계 높이면 자신들도 긴장 위협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4일에 맞춰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도 대미용이라는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북한이 미국이 추진하는 사실상의 해상 봉쇄를 깨뜨리기 위해 미사일 훈련을 벌인 것이라는 설명도 제기된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강남호 사례로 북한이 위기의식을 크게 느꼈을 것”이라며 “해상봉쇄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도 짙다”고 말했다.

②후계구도 감안한 내부결속=북한이 지난 4월20일부터 시작한 ‘150일 전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대외적인 긴장 상태가 긴요했을 수 있다. 9월 중순까지 진행될 150일 전투는 경제적인 노력동원 운동이지만, 정치적으로는 3남 정운의 후계구도 안착을 위한 내부 결속 기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북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최근 함경남도 일원에 머물면서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고 인근 7사단을 격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운이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를 자주 동행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정운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과정을 참관했을 가능성이 크다.

③미사일 수출 통한 경제활로 개척=미사일 성능 개량의 의도도 무시할 수 없다. 자체의 강화된 국방력도 보여주면서 동시에 북한제 미사일의 수입을 원하는 국가들에 개량된 성능을 시현해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노동미사일의 사거리를 축소해 발사 속도를 높이고 명중률을 높인 것은 북한의 향상된 미사일 기술을 선보였다는 평가다. 북한은 1990년대 매년 10억 달러에 이르는 미사일을 수출했었다. 지난 5월 미 국가정보국 역시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수 년 간 탄도미사일 관련 장비와 부품, 기술 등을 중동과 동남아, 북아프리카 지역에 수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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