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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정부는 오는 10월쯤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개시해 2012년말까지 원자력 발전의 원료가 되는 저농축 우라늄 자체 생산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을 관철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우리 측 수석대표를 맡은 조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은 10∼11월이 돼야가능할 것"이라며 "협상을 위한 대강의 틀과 이슈를 검토한 다음 외교 경로를 통해 구체적인 협상 시점을 얘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향후 협상 목표에 대해 "농축과 재처리만이 협상의 목표는 아니다"면서 "궁극적으로 원자력 강국으로 가는데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에서 수입하는 저농축 우라늄을 자체 생산하고 사용후 핵연료도 재처리가 가능해야 원자력 강국의 조건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의 재활용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이른바 '건식 처리(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 방안에 대해서도 미국은 핵무기 제조 가능성과 관련 있는 재처리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미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미 국무부의 엘렌 타우셔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지난달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에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는 국내적으로도 북한의 핵보유국 움직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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