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내년부터 9년 동안 이른바 베이비 붐(Baby Boom) 세대 수백만명이 은퇴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가 우려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베이비 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자가 폭발적으로증가하던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철선 연구위원은 8일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기업 구조조정 등이 맞물려 조세부담과 일자리 부족 등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추계 베이비붐 세대는 모두 7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며 이들 가운데 자영업자와 무급종사자를 제외한 임금 근로자 수는 31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기업들의 정년퇴직이 55세라고 가정할 때, 1955년생이 55세가 되는 2010년부터 1963년생이 55세가 되는 2018년 사이에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컨대 9년 동안 베이비 붐 세대 712만명이 모두 은퇴하는 경우 같은 기간 경제활동가능 15세 이상 인구는 547만명에 불과해 올해 1인당 조세부담액을 적용하면 내년에 7조7210억원의 세수 부족액이 발생한다.

이 연구위원은 “세수 부족은 정부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베이비 붐 이후 세대의 조세 부담이 커질 수 없다”면서“베이비 붐 세대의 대량 은퇴는 숙련된 노동력의 공백을 야기해 노동생산성과 기업경쟁력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에서도 베이비 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은퇴하면서 숙련 노동력 부족현상이 빚어진 바 있다.

그는 이어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는 2011년 이후 주택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면서“임금소득이 감소하는 베이비 붐 세대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노후대비 자산 가치마저감소해 취약 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베이붐 세대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65세까지 정년을 늘리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중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공공과 시장 부문에서 창출하고 사회 안전망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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