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일본 국가재정 악화의 교훈’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재정 지출 확대 및 세수 감소 추이를 보면 일본의 재정 악화 과정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1997년 60조원에서 올해는 366조원(추정)으로 6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같은 기간 12.3%에서 35.6%로 증가했다. 이는 사회보장비 등 재정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도 급격한 감세 조치로 세수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방식이 90년 버블 붕괴 이후 수십년간 경제 부양책을 시도해야 했던 일본의 과정을 따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91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9.4%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89.6%까지 치솟았다. 특히 90년대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투자 지출을 연 평균 4.9%씩 증가시켜왔다. 반면 같은 시기 적극적인 감세 조치로 91년 26조7000억엔이던 소득세가 99년 15조4000억엔으로, 법인세는 89년 19조엔에서 2003년 9조8000억엔으로 감소했다. 우리 정부 역시 올해 11조2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 역시 일본이 90년 GDP의 11.4%에서 2005년 18.6%로 증가했으며 우리나라도 2001년 7.8%에서 2005년 9.1%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 밖에 국채의 대부분을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하면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고, 지방 재정이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는 점도 일본과 유사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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