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북한이 지난달 30일 나포한 뒤 한 달간 억류했던 800연안호 선원과 선박을 29일 약속대로 무사히 송환했다.

북한이 지난 4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으로 시작했던 이른바 ‘8월 평화 공세’를 연안호 송환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다만 남북관계의 급반전이 9월까지 계속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남북관계는 지난해 7월 박왕자 씨 피격 사망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개성 관광의 재개를 빼고는 대체로 현 정부 출범 직후 상황으로 복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관계의 족쇄로 작용했던 억류 문제가 해소되고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통행을 차단한 12·1 조치도 해제됐다.

북한의 대외홍보용 주간지인 통일신보도 21∼23일 서울을 방문한 특사조문단과 이명박 대통령의 면담에 대해 이례적으로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는 문제와 관련한 서로의 의견들이 진지하게 교환된 것은 민족을 위해 참으로 다행스럽고 북남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달 남북관계가 순항할 수 있을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특히 금강산·개성 관광의 재개 문제는 남북관계의 흐름을 좌우할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광의 재개를 위해서는 박씨 사건의 진상규명과 사과,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보장 조치가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합의에서 관광에 필요한 편의와 안전 보장을 언급했지만, 사기업이 아닌 당국간 관계에서 문건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관광의 재개 자체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874호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 달러를 보내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유럽 순방 길에서 “10년간 막대한 돈을 지원했으나 그 돈이 핵무장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한 상황에서 관광 대가로 지불되는 달러의 용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관광을 재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자기 모순이 된다.

결국 정부로서는 비핵화의 진전이 있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북측이 관광으로 벌어들인 달러를 핵이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라도 내놓아야 금강산·개성 관광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달 남북관계는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인도적 채널은 그대로 가더라도 당국간 채널은 의외의 소강 상태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정도라면 몰라도 다음달 중 관광 사업이 전면 재개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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