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전통시장의 시설을 개선하는데 드는 비용 중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은 늘어나고 시장 상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대폭 줄어든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전통시장 시설 개선 비용의 10%를 민간이 부담하던 것을 최대 5%까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로 분담하던 시설 개선 소요비용 중 민간부담금의 비율이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게 됐다.

만약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너무 높다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건물 등 현물도 지자체 부담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시장에 있는 고객지원센터와 고객휴게실, 상인교육관 등도 공동이용시설물로 인정해 민간부담금이 면제된다.
이 밖에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재정낙후도 상위 70개 시·군에 있는 시장은 사업비를 국가가 최대 70%까지 부담한다. 지하도 상점가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6개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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