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반이 대학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업체를 법원에 기소했지만 무죄 판결이 났다. 현행법상 의약품 리베이트의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받은 자가 모두 처벌대상이지만, 리베이트 주체 자체가 병원일 경우 처벌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판례는 향후 제약사가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처벌 할 수 없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리베이트 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8단독)은 27일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반이 ‘케어캠프’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의 리베이트를 적발해 기소했지만, 리베이트를 병원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된 구매 대행업체와 병원 관계자 등 13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기를 거래하면서 구매대행업체가 병원에 제공한 정보이용료를 개인이 편취하지 않는 이상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반은 이 의료기기업체에 대해 명백한 리베이트 증거를 확보해 기소했지만, 리베이트법의 한계 때문에 ‘다 잡은 고기’를 놔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제약회사가 병원에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정부의 리베이트 법을 전면개정해야 한다는 리베이트 전담반의 지적이다.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반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향후 제약사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시급히 리베이트법을 수정해서 법을 교묘히 피해 불법을 저지르는 행각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8단독)은 27일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반이 ‘케어캠프’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의 리베이트를 적발해 기소했지만, 리베이트를 병원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된 구매 대행업체와 병원 관계자 등 13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기를 거래하면서 구매대행업체가 병원에 제공한 정보이용료를 개인이 편취하지 않는 이상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반은 이 의료기기업체에 대해 명백한 리베이트 증거를 확보해 기소했지만, 리베이트법의 한계 때문에 ‘다 잡은 고기’를 놔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제약회사가 병원에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정부의 리베이트 법을 전면개정해야 한다는 리베이트 전담반의 지적이다.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반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향후 제약사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시급히 리베이트법을 수정해서 법을 교묘히 피해 불법을 저지르는 행각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