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心’ 져버린 박근혜 당선인?… 쌀직불제 예산이 ‘고작…’

[쿠키 정치]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했던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ha당 30만원 인상’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김선동(통합진보당)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2013년도 정부 예산안 중, 쌀 소득보전 직불제 고정직불금이 ha당 고작 10만원이 인상된 ha당 80만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ha당 10만원 인상은 쌀 소득 감소분을 해결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며 농민들의 기대치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고정직불금은 지난 11월 19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현행 ha당 70만원인 것을 30만원 인상하여 100만원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후보도 공약한 사안으로 여야 유력 후보들이 다 약속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사안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