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경제]국내 휴대전화 이용자 중 4분의 1 이상이 1년 이내에 단말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번호이동(MNP) 과정에서 과도하게 지급되는 보조금 때문에 단말기 과소비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줬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20일 ‘이동통신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휴대전화 전체 가입자의 28%인 1500만명이 1년 이내에 약정을 해지하고 단말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본(9.2%), 미국(17.6%)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영국(27.1%), 독일(23.4) 등 1년 이내 단말기 교체가 많은 나라는 선불폰 비중이 50%에 달해 우리와 유통구조가 다른 상황이었다.

보고서는 메릴린치와 OECD의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연간 번호이동 건수가 2004년 294만건에서 작년 1260만건으로 4.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23.0%로, OECD 주요국 평균인 5.0%보다 5배 가까이 높았다. 주요 국가 중 덴마크(11.9%)와 스페인(9.8%)이 그나마 높은 편이었고 미국과 일본은 각각 6.1%와 2.3%였다.

이통사들이 MNP 시장에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쓰면서 2005년 2조8000억원 수준이던 마케팅 비는 지난해 6조8000억원으로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휴대전화 유통점도 2004년 1만4000개에서 지난해 4만8000개로 3배 이상 늘었다.

보조금은 과다한 반면, 이에 대한 위약금 제도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어서 일부에서는 의도적으로 보조금 차익을 노리는 ‘폰테크’에 나서기도 한다. 보조금이 과다한 일정 시점에 여러 대의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MNP 금지기간인 3개월이 지나면 약정에 상관없이 단말기를 되팔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보조금 관련 정책은 주로 ‘보조금 투명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정책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보조금 축소와 약정 준수를 유도하는 제도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인기 기사]

▶ “두 분 지금 개그해요?” 황당한 ‘100분 토론’ 비난 빗발

▶ 신문선 "하기 싫다는 최강희 앉혀놓고"

▶ ‘부동산 사기 혐의’ 송대관 부부, 기소의견 송치

▶ “이대호가 구단의 甲질에 희생된 선수”?…새누리, 프로야구 경제민주화 토론회

▶ 레깅스 시구 클라라 “건강미 넘치는 몸매만 봐라. 노출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