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황식(66) 전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미국 스탠퍼드대학을 방문해 시장 출마 의사를 밝힐 당시 현직 판사가 김 전 총리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현직 판사의 행동이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24일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연수 중인 수원지법 조모(37·여·사법연수원 32기) 판사가 스탠퍼드대 부설연구소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한 김 전 총리의 길 안내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출신인 김 전 총리는 이 세미나가 끝난 직후 서울시장 출마의사를 처음으로 밝혔다. 조 판사는 이날 김 전 총리의 가방을 받아드는 등 김 전 총리를 수행했다가 구설에 올랐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현직 판사가 정치인 행사에 부적절하게 참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판사는 김 전 총리가 스탠퍼드대학의 길을 잘 모르니 길 안내를 부탁한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수락했을 뿐”이라며 “법관 윤리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일반적인 학술세미나 행사로만 알았고 정치적인 행사인 줄은 몰랐다는 설명이다. 가방을 받아든 행위는 “김 전 총리가 마중나온 다른 인사들과 악수 등 인사를 하는 상황이 돼 잠시 가방을 받았다가 김 전 총리 측 공보관에게 넘겨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조 판사에게 길 안내를 부탁한 지인은 김 전 총리의 사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의 사위는 조 판사와는 대학 선배이자 연수원 기수로는 후배인 변호사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근무하는 그는 현재 미국 UC버클리대학에서 유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