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가동이 중단된 원전의 재가동 추진을 명기한 ‘에너지 기본계획’을 11일 각의를 열고 의결했다.

이로써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민주당 정권 시절 ‘원전 제로’정책에서 원전 가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특히 핵연료 재사용을 명분으로 비축 플루토늄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침을 담은 기본계획은 원전을 경제 성장전략의 하나로 여기는 아베 정권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원전을 화력발전과 함께 중요한 전력 근원으로 규정했다.

기본계획은 사용 후 핵연료를 재이용하는 ‘핵연료 주기(사이클)’를 완성한다는 기본 방침을 견지했다. 이에 따라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에서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이를 우라늄과 섞은 ‘혼합 산화물(MOX)’ 연료로 재활용해 추가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해 진다.

기본계획에는 핵연료를 재처리해 추출한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고속증식로 ‘몬주’에 대해 실용화 연구를 계속 진행하면서 국제 연구 거점으로 삼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일본은 44t 이상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등이 ‘의지만 있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국가’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도 9일 미국에 대량의 핵물질을 인도하기로 한 일본이 핵연료 재사용을 명분으로 비축 플루토늄을 더 늘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본계획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 기준 심사를 통과한 원전에 대해서는 “원자력 규제위의 판단을 존중해 재가동을 추진한다”고 명기했다. 다만 원전 재가동에 비판적인 여론 등을 감안해 원전을 ‘기반이 되는 중요한 기본전원’으로 규정한 지난해 말 정부안에서 ‘기반이 되는’이라는 표현을 뺐다.

일부에서는 아베 정권이 사용 후 핵연료의 최종 처분장 문제 해결책이나 재사용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정권에서 국민적 합의로 결정된 원전 제로 정책을 뒤집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