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무기수출금지 3원칙을 47년 만에 폐기한 일본이 미사일 핵심부품을 미국에 수출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세계 최대 미사일 제조업체인 미국 레이시온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생산해온 미사일용 고성능 센서를 미국에 수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센서는 패트리어트2(PAC2) 미사일에서 표적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적외선 탐색기에 사용되는 것이다.

신문은 이번 수출이 지난 1일 무기수출금지 3원칙을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 후 첫 번째 무기수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무기수출금지 3원칙을 폐기하고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도입해 무기 수출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 국제무기 공동개발을 통한 자국 안보 강화 등 정책을 전환했다.

새로운 3원칙은 분쟁 당사국과 유엔결의에 위반하는 경우 무기수출을 하지 않고 평화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를 수출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또 수출 상대국이 무기를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국에 이전할 경우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각료회의를 열고 미사일용 센서의 수출 여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우쿠다이라 야스히로 도쿄대 명예교수와 야마구치 지로 호세이대 교수 등 50여명의 일본학자들은 아베 총리가 헌법해석 변경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려는데 반대하는 모임을 설립한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이들 교수는 18일 도쿄에서 설립 기자회견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