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메르스 환자와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이는 중동 입국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메르스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공청회가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날 가톨릭대학교 이원철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은 ‘신종감염병 방역대책 개편 방안’이란 주제로 현행 방역체계의 허점과 개선점을 나열했다.
이 교수는 현행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처)로 격상할 것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CCTV자료와 건강보험자료 등을 통합 관리하는 감염병통합자원센터의 신설, 역학조사관 교육기관의 신설 등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또한 이번 메르스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시·군·구 보건소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상기시키며 시·군·구 보건소에는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서재호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자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컨트롤타워가 누구냐는 문제보다 현장중심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에게 관련 권한과 책임을 줄 것을 주장했다.
또한 서 교수는 현재 국립검역소의 역량을 키워야한다고 말했다. 국가 감염병 위기관리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임에도 검역과정에서 환자 발생시 적절한 진단과 처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당국의 조직개편을 서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서 교수의 의견에 한국조직학회 이창원 교수가 비슷한 의견을 보탰다.
이 교수는 “메르스는 소통부재가 낳은 결과라는 측면에서 세월호 사태와 비슷하다”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부부처와 민간의료기간 간의 구체적인 정보공유체계나 협력방식이 미흡했던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보건복지부를 분리하고 관련 부서 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격상한다고 해서 소통력과 전문성이 올라가지 않는다.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조직개편이란 가장 손쉬운 방식으로 풀려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감염학회 김홍빈 정책이사는 환자 1인당 감염관리료를 4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의 감염관리료의 10분의 1수준이지만 적정인력과 조직, 효과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위해 감염관리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메르스 16번 환자가 경유했으나 단 한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은 대전 건양대병원의 박창일 의료원장은 지역 의료기관의 감염대응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지 못한 현행 체계의 모순점을 말했다.
박 원장은 “초기 대응 때 메르스 발생사실을 국민들에게 전면 공개하지 않더라도 환자가 경유했거나 발생한 병원명을 지역 의료기관에는 알려줬어야 한다. 환자를 처치하고 대응해야할 역할이 있는 의료기관에마저 알려주지 않는 보건복지주-의료기관 사이 갑을관계에 입각한 폐쇄적 구조가 개선돼야한다”고 말했다.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