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동 사이 거리를 지금보다 좁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상복합건물 동 간 이격 거리를 산정할 때 상업시설이 들어선 부분의 높이는 빼라는 내용의 업무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리겠다고 6일 밝혔다.
업무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은 전체 높이가 아닌 옥상바닥부터 가장 아래에 있는 공동주택 바닥까지 높이를 기준으로 동 간 이격거리를 계산하면 된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등은 일반·중심상업지역이 아닌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마주 보는 경우 일조·채광을 위해 상대적으로 높이가 높은 건물의 높이에 ½을 곱한 만큼 이상을 띄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런 규정은 상가와 공동주택이 한 동에 함께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에도 그간 똑같이 적용돼 왔다.
그러다 보니 일조·채광과 관계없는 상업시설 부분의 높이까지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높이에 포함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부는 또 의약품 도매상이 약사법에 따라 창고와 도매영업소를 설치할 때 도매영업소는 창고의 부속용도로 지정하라는 업무지침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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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은 전체 높이가 아닌 옥상바닥부터 가장 아래에 있는 공동주택 바닥까지 높이를 기준으로 동 간 이격거리를 계산하면 된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등은 일반·중심상업지역이 아닌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마주 보는 경우 일조·채광을 위해 상대적으로 높이가 높은 건물의 높이에 ½을 곱한 만큼 이상을 띄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런 규정은 상가와 공동주택이 한 동에 함께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에도 그간 똑같이 적용돼 왔다.
그러다 보니 일조·채광과 관계없는 상업시설 부분의 높이까지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높이에 포함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부는 또 의약품 도매상이 약사법에 따라 창고와 도매영업소를 설치할 때 도매영업소는 창고의 부속용도로 지정하라는 업무지침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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