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투자펀드’ 만든다

[2016 업무보고]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투자펀드’ 만든다

기사승인 2016-01-14 12:26:5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올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반전세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 되면서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 투자처를 마련한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관련 7개 부처는 14일 녠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재부 외에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참여했다.

금융위는 세입자들이 반환받는 전세보증금이 늘고 있지만 운용할 곳이 마땅찮은 현실을 고려해 ‘전세보증금 투자풀’을 조성하기로 했다.

투자풀은 세입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을 넘겨받아 뉴스테이 사업, 도시·주택기반시설,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하위 투자펀드에 자금을 배분해 장기적·안정적으로 굴리는 개념이다.

세입자에게 주기적으로 수익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위탁받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저리의 월세자금도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수익률을 최대한 높일 방안을 강구하고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선 원금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투자풀에 보증금을 맡기도록 유인하는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 1분기 내로 세부 실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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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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