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재재판소의 판결까지 거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패소 판정에 불복한 중국 압박에 나섰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국제 중재재판소의 판결은 최종적”이라며 “중국과 필리핀 양쪽 모두에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해양법 조약에 가입할 때부터 이미 당사국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제분쟁 조정에 동의한 것”이라며 “양국 모두 자신들의 의무를 준수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당사자가 도발적 언급이나 행동을 자제하길 바란다”며 “이번 판결은 해상 영유권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태 담당 선임보좌관도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 자리에서 “우리는 글로벌 이슈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중국의 부상을 환영한다”면서 “인공섬 매립 확장과 국제 수로를 지나는 민간 선박과 군함, 항공기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국가 간의 긴장만 불러 온다”고 주장했다.
앞서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12일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남중국해는 예부터 중국의 영토”라며 “중재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