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8649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도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은 본예산 57조6628억원의 1.5%인 8649억원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4만6870개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치매지원센터가 205개소 신규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205개소 신규설치해 대폭 확대하고 운영 지원한다. 아울러 공립요양병원 45개소 기능보강 등 치매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총 2023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40% 달성을 목표로 올해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80개소(신축 45개소, 리모델링 135개소)를 확충하는데 205억원을, 아이 키우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간제 보육시설 40개소 확충에 3억원을 편성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2만1000가구)에 135억원, 의료급여의 경우(3만5000가구) 283억원의 추가 소요를 반영키로 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 분야를 살펴보면, 우선 노인일자리 3만개 확대 및 활동비 5만원 인상으로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 도모에 682억원을 편성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4000명 및 대체교사 1000명 충원으로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완화 및 연가·교육에 따른 보육공백을 방지하고자 150억원을 반영했다.

또 특수학교 졸업 후 갈 곳 없는 청년 장애인(만34세 이하) 1000명에게 일자리 및 직업훈련 기회 제공하는데 11억원,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증가에 따라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 약 1000명 추가에 122억원을 편성했다.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이용인원 증가에 대응한 종사자 943명 추가 채용에 65억원을 편성했다. 또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 1만5000명 추가 보호를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603명 확대에 27억원, 양로시설 입소자 증가에 따른 종사인력 56명 확대에 22억원을 반영했다.

이와 더불어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간호사 등 서비스 인력 508명(보건소당 2명) 확충에는 17억원이 예산으로 잡혔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2017.5.30)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을 370명 증원에 20억원,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안전관리요원을 59명(시설당 1명) 배치에 6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96명 추가 채용에는 6억원을 반영했다.

이 외에도 미지급금 해소 등 민생안정 분야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지원대상자 증가에 대응토록 긴급복지 예산은 100억원을 증액했다. 의료급여, 국가암관리 사업 등의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서는 4750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토록 철저히 준비해 ‘치매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새정부 주요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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