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주=고민형 기자] 새 정부가 ‘공정경제’와 ‘분배’를 국가 경제정책 축으로 자리 잡았다.
고통 받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공정성장’을 통해 경제체질을 완전히 개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거래상 지위를 악용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대기업 등을 막론하고 전 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원재료 가격 상승 등 납품 단가 상승 요인이 발생해도 이를 반영해 주기는 커녕 오히려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사례 등이 국가경제 기본 틀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두산중공업과 현대위아,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은 최근 몇 년간 부당 거래 혹은 하도급 대금 과다 축소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고발 혹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이러던 차에 현대중공업이 지난 24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을 통해 조선소 고질적 병폐라 할 수 있는 물량 팀의 선시공 후계약 불공정 갑을계약→재하도급 관행→ 기성삭감이라는 악순환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이날 박재만 전북도의원은 “현대중공업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장을 접수했다.
박 의원이 밝힌 현대중공업의 법률 위반 사항은 3가지로 압축된다.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과 ‘근로기준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위반 여부다.
쿠키뉴스 전북취재본부가 관련 사항에 대해 취재해 본 결과 ‘눈 감고 애써 외면했던’ 군산조선소 산업의 이면과 맞닿을 수 있었다.
이에 본보는 선박산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위해 ‘군산조선소의 눈물’이란 주제로 3차례의 기획 기사를 내보낸다.
▲(상)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협력업체 간 ‘공정치 못한 갑을관계’ ▲(중)기형적으로 운영된 불법 ‘물량팀’ ▲(하)근로자들의 눈물로 일궈진 군산조선소가 차례로 연재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협력업체 간 ‘공정치 못한 갑을관계’
군산조선소 내에는 총 53개의 1차 협력업체가 ‘사내협력사’라는 이름으로 명단에 올라있다.
이들 업체들은 가공소조와 판넬조립, 건조, 도장, 생산지원, 품질 경영 등의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사내 1차 협력업체 등록 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1m/h (근로자 한명의 1시간 동안의 단가‘시급’)당 단가계약도 체결한다.
이 때는 각 부서별 또는 업무특성상 각 업체마다 단가가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적 조립업체의 경우 2만6000~2만8000원 사이에서 계약이 맺어진다.
그리고 매월 제작되는 물량을 호선 또는 블록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며 이 후 매년 계약을 갱신하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일련의 계약관계가 일방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초 도급계약서부터 근로자 시급 단가계약, 물량 계약까지 현대중공업이 정한다는 것이다.
A협력업체 전 B관계자는 “각 협력업체들은 정확한 예산이 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중공업이 임의로 정한 단가로 업무를 진행 한다”면서 “따라서 현대중공업 측이 지시하는 추가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월말 기성금을 지급받을 때 일방적으로 작성된 금액만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현대중공업의 일방적인 제작 예산 삭감으로 협력업체와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당해 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내부에서만 터져나온 것이 아니다.
지난 6일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이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면담하고 현대중공업의 일방적 기성비 삭감 등의 문제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대중공업은 최근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기성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원성을 듣고 있다”며 “협력업체들은 재벌 기업들과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어서 울며겨자 먹기로 정해주는 기성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청업체들은 기성비 삭감으로 인건비와 작업 기간을 무리해서 단축하려 한다”며 “이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현대중공업의 높은 산재율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담담한 표정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신고 내용에)문제가 있다면 공정위가 조사를 할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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